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일단 시중에 풀려있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5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순수 월세로 모두 전환하는 경우 집주인들이 어디선가 500조를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세에서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 형태로 받는 반전세 매물은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할 경우 월세는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전월세전환율이 등장합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집주인에게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추가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입자가 5%의 추가 전세대출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줘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 서류를 받는 것은 관행에 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합니다. 클리앙의 소모임 '주식한당'에서 언급된 추천도서 리스트를 정리한 게시물이 있어서 스크랩했습니다. 전자책으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구입하거나 도서관 등에서 대여를 하면서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추천] 주식한당에서 언급된 추천도서들 입니다. : 클리앙 주식한당에서 언급된 추천 도서들 입니다. 올해 주식한당에서 봤던 추천 도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목 발행년도 판매가격은 노란북스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가격은 정가기준이므로 발간된지 m.clien.net 도서 정보는 네이버 책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은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 피터 린치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1989년에 출간했던 《월가의 영웅》최신 개정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총 61개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원가가 아닌 실제 공사비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H 공사는 '분양아파트 준공건설원가'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당장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의 준공건설원가가 공개됩니다. 공공분양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로 준공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진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SH공사의 준공건설원가 공개는 투명경영을 추구하고자 함인데요. 건설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실제 건설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방..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부터 고워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과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라는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다주택 처분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택을 통한 시세차익과 승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왠만하면 좀 덜 오를 곳을 처분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